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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만리방화벽. 중국인들은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by 사탐과탐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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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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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두개의 만리장성이 있는거 아시나요?

하나는 진시황제가 만들었던 세계문화유산 그 만리장성이고 또다른 하나는 바로 방화장성(防火长城)이라고도 불리는 '만리방화벽'입니다

만리장성은 과거 여러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것인데 이 만리 방화벽은 해외 사이트의 침략(?)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24시간 어디서나 감시하는 하늘의 그물 천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천망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면 만리 방화벽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오늘은 중국의 감시와 통제 시리즈 세번째 이야기 만리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 여행이나 유학을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톡, 네이버 등에 접속이 안되죠

이것이 바로 만리방화벽 때문에 접속이 차단 된 것인데요

현재 차단된 해외 사이트의 수는 약 3천여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나 웹사이트 뿐만아니라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지 등 해외 유명 언론사들도 모두 차단되어 중국내에서는 사용할수 없고 한국의 네이버나 카톡 등도 차단 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차단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도 차단 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천안문 입니다

천안문은 중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검색은 되지만 천안문만 나오지 천안문 사태에 대한것을 검색하면 아무정보도 얻을수 없게 차단되어 있죠

차단된 단어를 사용하면 인터넷에 게시글을 쓸수도 없고 SNS로 다른 누군가에게 메세지를 전달할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천안문 외에도 파룬궁이나 류샤오보, 펑솨이 등 수많은 단어도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류샤오보 : 중국의 작가, 학자, 반체제/인권 운동가. 2010년 중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중국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20세기 대표 인권 운동가)

(펑솨이 : 중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 중국 전직 부총리 장가오리에게 성XX 당한후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렸지만 그녀가 쓴 모든 글은 20분만에 삭제 되었고 이후 실종)

 

그렇다면 이 만리 방화벽은 언제, 왜 생기게 된것일까요?

과거부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인데요

민주당이 있긴하지만 유명무실 했었죠

그런데 1998년 이후 인터넷이 상용화 되었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민주당은 인터넷을 활용해 점점 중국인들에게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통제하기로 마음먹고 민주당원들을 체포한뒤 얼마안가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죠

 

이 황금방패 프로젝트(금순공정)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검열 및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로인해 공산당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될수 있는 수많은 해외 사이트 들이 대거 차단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점점 발전해 5년뒤인 2003년, 자동으로 감시,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거대한 처리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바로 만리 방화벽 시스템이죠

그리고 현재는 온라인 감시를 하기 위해 배치된 인터넷 경찰만 약 5만명에 달하고 기관은 약 60여개나 됩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중국인들의 검색어, 채팅내용, 그리고 댓글까지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검열 및 감시를 하고 있죠.

인터넷 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공안에게 잡혀가 징역을 살게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인것입니다

2014년 2월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중국의 한 언론사의 장자룽 기자는 그에게 만리방화벽을 허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마디를 했다가 '공공소란죄'로 구금되어 이후 18개월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너무 심하게 쪼으지는 않았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여 여러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했었고 어느정도까지는 정부에서 눈감아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VPN은 적당히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준 느낌일뿐 모두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외 사이트에 중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 하는 글을 쓰면 자국민이든 중국내에 살고있는 외국인이든 곧바로 붙잡혀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더욱 강력한 인터넷 검열로 인해 VPN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VPN을 이용해 해외사이트 우회 접속을 해서 걸린다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거나 만약 사업자일 경우 벌금 뿐만아니라 추가로 사업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충칭 공안은 VPN을 이용해 5000위안 이상 수익을 챙긴 사람들에게 부당 수익 몰수와 함께 5000위안∼1만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차단되고 있는 사이트중에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도 많다는 점인데요

현재 VPN으로 우회하는 방법까지 차단당하자 중국의 과학자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해외 과학자들간에 협력을 해야하는데 만리 방화벽으로 인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여러 과학 연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죠

 

또한 중국의 어느 한 유전 공학자는 "만리 방화벽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재난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동안 중국 과학자들과 소통해오던 해외 과학자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십명의 중국 과학자들은 시진핑 주석에게 "인터넷 규제 조치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지만 인터넷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리방화벽은 거의 중국땅 어디에서든지 적용되어 있지만 마카오와 홍콩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 이곳에 만리방화벽 시스템을 적용하는 순간 일국양제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에 두개의 제도 및 체제가 공존 가능하다는 중국이 내세우는 원칙인데요

마카오와 홍콩은 자체적인 정부와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그래서 마카오와 홍콩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사용할수 있지만 그곳도 역시 중국인 만큼 검열과 감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중국 정부를 비판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즉시 체포되는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홍콩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홍콩 경무처에게 검열권한을 주기 시작했죠

이로인해 여러 해외사이트는 여전히 사용을 할수 있지만 홍콩내에서 운영중이던 반정부 성향의 사이트들은 모두 차단되었고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것을 기록했던 웹사이트들도 모두 차단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때 마카오와 홍콩에서도 언제 만리방화벽을 시행할지 시간문제인것 같은 기분도 들죠

하지만 최근들어 해외에 거주중인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주축이되어 "만리방화벽은 중국 14억 인구를 세계 다른 60억 인구로부터 오랜 기간 고립시켜왔다"며 "만리방화벽을 무너뜨리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리방화벽이 처음 만들어졌을때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오래가지 못할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졌고 더욱 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와 체제가 유지되는한 만리방화벽이 사라질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온라인 생활을 감시, 검열하는 시스템 만리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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