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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미국은 도대체 왜 총을 포기 못하는 것 일까? (feat. 미국인들이이 총을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

by 사탐과탐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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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총을 포기 못하는 것에 대한 배경과 여러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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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사고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총을 쏴댈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하게 살바에는 아예 나라에서 총기를 쓰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리면 좋을 텐데 왜 미국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미국인들이 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후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까지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회도 수정헌법 제2조를 통해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총기를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의 총기 우호 지역에서는 정신병이력이나 중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만 21세 이상이고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자이기만 하면 큰 제약 없이 총기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와이 지역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총기를 반대하는 몇몇 주에서조차도 간단한 안전 시험을 통과하고 범죄 이력 검사를 거쳐서 허가증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총기를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개의 주가 연합해 세워진 국가인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각 주가 하나의 나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예를 들어 대도시인 뉴욕과 시카고가 있는 뉴욕 주나 일리노이 주에서는 총기사고가 일어난다면 피해규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총기를 사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건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꼭 필요한 알래스카 주에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방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죠

 

때문에 미국정부에서 총기 소지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각 주의 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총기를 압수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뺏는 것이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자본주의와 총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미국에서는 총기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원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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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총기소지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려면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들이 가진 총기를 강제로 압수해야만 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할만한 일을 저지른 포악한 정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심지어 자신들이 총기를 빼앗긴 후 군대가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이게 되면 국민들은 무슨 수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몇몇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연방정부가 일반인의 총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독재국가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퍼져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로 정부에서 총기를 압수해 버리는 행동을 하면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과거 금주법을 시행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총기 금지를 도입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19세기말 미국에서는 더 나은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주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1920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었죠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그런데 금주법을 시행하는 원래 목적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몰래 만든 밀주가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밀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범죄조직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알 카포네' 같은 거물 마피아가 전국단위로 설치고 다니면서 연방행정은 마비되었고 그로 인해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행정부가 대공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참사로까지 이어졌죠

 

그때의 일들은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커다란 흑역사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총기소지를 규제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니들 금주법 했다가 나라가 망할뻔했던 꼴을 또 보고 싶냐"라고 합니다

만약 연방차원에서 민간인의 총기를 완전히 금지시키려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총기 거래를 보장했던 시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막장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흔히 퍼져있는 말 중에 미국총기협회인 NRA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서 그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총기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죠

실제로 전성기 시절 NRA의 자금규모가 엄청났던 것은 맞고 이들이 쓰던 정치자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럴듯한 의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NRA의 자금력 규모가 시민단체치곤 상상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 많은 시민단체가 그렇듯 NRA도 자금을 철저한 계획 없이 마구 쓰는 탓에 지나친 지출을 하면서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졌으며 대규모 전염병사태까지 겪으면서 전성기 때에 비하면 지금은 자금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죠

물론 NRA의 파워가 자금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NRA에는 정치인들과 총기를 파는 총포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배우나 운동선수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NRA의 진정한 파워는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NRA는 한국 노동조합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약 123만 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 121만 명)의 회원 수를 합친 숫자보다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아무리 미국 선거가 간접선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라면 정치계에서도 NRA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하지만 NRA가 신경이 쓰이긴 해도 미국정부가 총기규제에 나서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국민들조차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지 단순히 총기협회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일반인들이 경찰보다 더 좋은 총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이 와도 범죄자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총기를 가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헌법의 수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에도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로 모든 미국인들이 총기 보유 자체를 거부했다면 진작에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해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겠지만 현실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총기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고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이다 보니 총기를 가진 상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경찰이 빠르게 달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거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총기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총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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